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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 살펴보니국회 간담회서 영국 전문가 치료체계 발표…국내도 프로그램 시급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5.17 6:8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영국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국내 전문가도 정신질환 소년범죄자를 타겟팅한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에서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박사가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로 비정신질환자의 3.93%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9.71%로 비정신질환자의 1.46%보다 훨씬 더 높다.

재범률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범죄인의 경우 60% 중반을 기록해 40% 중후반대인 전체 범죄자 재범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일선의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이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는 법무부에 일임돼 정신병리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알렉산드라 박사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가 영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협회, 정신건강 공익단체의 노력과 언론과 정보의 홍보에 힘입어 최근 20년간 큰 변화가 있었다.

영국은 1999년 국가적 정신건강 서비스 구조를 체계화하고, 2011년 ‘정신건강 없이 건강 없다(정신건강 전략)’을 발간했다. 2013년에는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의 ‘동등한 존중’을 발표했다.

알렉산드라 박사는 “영국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과 수치심 감소 목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라며,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했으며,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경험 만족도를 평가해 치료 절차, 내용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또, 정신건강 서비스 중요도를 재평가해 2016년 ‘정신건강 5개년 전망’ 전략을 세우고, 올해 1월에는 영국 보건부가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2024년까지 정신건강 서비스에 23억 파운드의 예산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알렉산드라 박사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14세까지 정신건강 문제의 50%가, 18세까지 75%가 발현되지만,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1/3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다.”라며,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뇌 발달에 유해한 스트레스로 성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트라우마를 고려한 회복력 기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부는 2011년 “특히 아동ㆍ청소년기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것과 발병하더라도 그 영향이 완화되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발표하며, 2014~2015년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ㆍ복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핵심 권고사항은 ▲회복력, 예방, 조기 개입 촉진 ▲지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살핌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발 등이며, 보건부와 교육부가 2017년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시행 정부보고서’를 공동 작성했다.

알렉산드라 박사는 “아동 정신건강은 더 이상 보건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에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두 부처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예산을 공동부담한다.”라며,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은 아동 정신건강과 관련해 ▲2025년까지 모든 학교에 정신건강 관련 관리자 지명 ▲학교마다 최소 1명의 정신건강 관련 훈련을 받은 직원 배치 ▲2020년 9월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교육 실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ㆍ복지 평가도구 등 학교 정신건강 자원 개선 ▲새로운 정신건강 지원팀 시범운영 ‘개선된 학교 상담’: 보건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와 학교 간 정책 격차 해소 목적 ▲학교 평가시 교육성과 뿐 아니라 학교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실태도 평가 등의 조치를 실시 중이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살펴보면, ▲4군: 영국 보건부와 국가보건의료서비스에서 관리, 정신질환자 입원병동, 특별 지역사회 정신건강팀 ▲3군: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관리, 일반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2군: 교육과 보건체계 공동 관리,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1군: 1차 의료기관, 응급실, 방문의료인, 공공 보건체계 등으로 나뉜다.

또, 소년 범죄자를 위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감호병원(중강도, 저강도 보안, 정신과 응급실)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법정신의학 서비스 ▲모든 형사구금시설에 내부 정신건강팀 운영(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모든 소년보호관찰소에 정신건강 담당자 배치 ▲경찰서와 소년법원에 민간 연계 및 조기개입 서비스 담당자 ▲법원에 등록 중재자 등이 있다.

감호병원은 개별화된 여러 분야의 종합적 치료 패키지를 제공한다. 욕구, 공식화, 위험 평가에 기반하며, 공격성과 폭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치료적, 교육적, 여가활용적 기회를 최소 주 25시간 부여하고, 적시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퇴원 또는 다른 시설이나 지역사회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중강도, 저강도 감호병원은 1병상 당 연간 약 25만 파운드(3억 6,000만원)가 드는 매우 고비용의 시스템이다.

영국은 감호병원 입원대상 감소를 위해 아동ㆍ청소년 법정신의학 서비스를 발전시켰다. 감호병원 입원 1건과 연간 아동ㆍ청소년 법정신의학 서비스 비용이 맞먹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아동법정신의학 서비스팀(GCAMHS, Forensic Child&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은 소규모이지만 경험이 풍부한 팀들로 구성돼 있다. 법정신의학 및 아동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1명, 법정신보건 분야 경험이 있는 임상심리사 1명이 포함돼 있다. 숙련된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개입 프로그램이 있으며 전담 행정직원도 있다.

법정신의학 서비스는 일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소년보호관찰소, 위탁가정, 특수학교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한다. 또, 법원, 경찰,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에 대한 조언을 하고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를 한다. 특정집단 개입 프로그램과 입원 승인을 피하기 위한 간단한 집중적 개입, 구금시설 입소ㆍ퇴소시 안정 촉진, 조언, 정보 공유, 보호 조정 등의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소년범죄자는 감호병원이 아닌 형사사법체계의 소년 구금시설(CYPSE)에서 수용한다. 이 곳은 의료기관 구조가 아니며 우선순위가 다르다. 정신건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각종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 알렉산드라 박사는 “소년들은 정신건강 욕구가 있고, 이 문제에 잘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년 구금시설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보건의료서비스에서 직접 운영하며, 시설이 대규모일수록 여러 분야 종합 정신건강팀을 구성한다. 24시간 상시 보건의료 사동 1곳을 운영하고, 소규모 기관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주 1~2회 방문한다.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소년사법위원회(법무부 소속), 영국 공공보건국은 지난 213년 복잡하고 취약한 아동ㆍ청소년 집단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운영과 전달체계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

형사구금 시설에 입소한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입소 3주 경과 후 ▲신체적 건강 ▲약물 남용 ▲성적 건강 ▲정신건강 ▲신경발달 문제 등, 5개 분야에서 종합적 건강관리 평가 도구(CHAT)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가 양호하면 정신건강 담당자의 더 전문적인 개입절차로 이행하고, 구금시설에서 치료하기에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 ‘정신건강법’상 절차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소년에게만 이뤄지고, 덜 심각한 대부분의 소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알렉산드라 박사는 새로운 통합 케어 모델에 대해 “일상적인 소년범죄자 건강관리는 소년과 직원 간의 관계, 외상과 애착원리에 대한 이해 등에 집중한다.”라며, “모든 개입은 ‘공식화’ 접근방식에 따라 이뤄진다. ‘공식화 접근방식’은 소년의 인생경험을 고려해 개입을 해야 하고, 소년에 대한 분류, 범주화, 진단이나 환경에 따라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통합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보면, 평가, 진단, 개입계획과 치료를 결합하고 ▲정신건강 담당자 ▲사회복지 전문가 ▲교육 전문가 ▲치료환경에서 매일 근무하는 직원 등 여러 분야 담당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또, 담당 직원이 올바른 기술과 지원으로 소년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할 방법을 모색한다. 각 소년별로 상세한 여러 분야의 개입 공식화를 개발하고, 공식화는 계획 수립과 개입 순서를 정하는데 활용된다.

모든 직원은 정기적으로 성찰적 실천을 통해 실무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 관련 예산과 프로젝트 진행은 보건부가 담당한다.

아울러 소년범죄예방팀(소년보호관찰소)은 여러 분야 간 ‘보호관찰’팀으로, 영국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아동ㆍ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모든 팀에 포함된다. 몇몇 직위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팀과 연계되고, 신속한 정신건강 평가가 이뤄진 후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절차를 신속 개시한다.

민간연계 및 조기 개입 담당자는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은 정신건강 관련 직위로, 경찰서와 연계돼 있고 경찰에 관련됐던 모든 소년에 대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소년법원과도 연계돼 있으며, 가능한 한 구금 이외 방법을 모색한다. 지역 보건의료체계 내 소년범죄자 서비스팀의 정신과 의사와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법무부 펀드를 받는 등록 중재자는 원래 법원의 성폭력 사건 재판에 증언을 위해 출석하는 취약한 증인을 지원하기 위한 직위였는데, 지금은 증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재판절차에서 취약한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한 직위로 활용도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언어장애 치료사 또는 심리치료사로 판사와 변호사에게 심문이나 재판 진행에 대해 조언한다. 이들은 전문가 증인(감정인)이 아니며, 이들의 조언에 대한 판단책임은 법원이나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있다. 교육 훈련과 채용은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한편, 이 같은 영국 사례를 접한 한국 전문가도 타겟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2017년 소년원을 통한 정신장애진단평가연구 결과, 90% 이상이 한 개 이상의 정신과 질환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 중 알콜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ADHD, 우울, 불안, PTSD 등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403명을 대상으로 반복적 가해문제 발달경로를 조사한 결과, 공감능력의 결여와 분노, 충동, 우울, 불안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라며, “2014년 타겟 프로그램 개발해 참여시키자 재범 및 재입건율이 타 프로그램 16~18%에 비해 10.3%로 낮은 걸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제대로 된 타겟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반복적 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2016년에는 대상을 1,000명으로 늘렸는데 프로그램 미참석자의 재범률은 25%에 비해 참석자는 14%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시간과 돈을 들여 전문가를 고용하고 훈련시켜 타겟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이 프로그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니다. 분노조절, 우울 등의 정신질환 문제가 있으니 일부를 도와준다는 것이지, 뇌 발달 등 생물학적 결함은 이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며, “적절한 치료, 의학적 접근, 가족이나 복지적 접근, 사후관리, 지역사회 내 도움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소년원,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에서의 청소년정신장애 평가-진단-치료, 치유, 선도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을, 2단계로 전국 소년원을 지원하는 중앙 청소년정신건강 지원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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