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금액 증가는 착시현상입니다. 수가협상에서 시설, 임금 등 자연증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8일 마포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송재찬 단장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단장은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 방식과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설정한 수가인상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분(밴드)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정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다.”라며,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해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과 수익 저하를 요구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라며, “밴드도 노인의료 증가를 반영해 의료단가를 높여야 하고 시설 및 인력 투자에 대한 자연증가분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에 대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단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때문이다.”라며,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매출 증가로 보여질 뿐이라는 게 송 단장의 설명이다.
특히, 송 단장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손실보전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단장은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MRIㆍ초음파 등 의료기기 보유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비용이 보상 기전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률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송 단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도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추가부담과 같은 관리적인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송 단장은 “위원회에서 별다른 개선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일정한 인상률을 정하고 공급자단체끼리 나눠먹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수가협상 방식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