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5월국회의 정상적인 진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의 소집 요구 등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오는 7일가지 ‘4월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개점 휴업’으로 방치됐다. 여야가 임시국회 문을 열고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며 사실상 ‘국회 보이콧’ 중이다.
한국당은 지난 2일부터 황교안 당 대표를 필두로 당 지도부가 장외로 나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중이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공조로 만든 선거제도ㆍ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이 정권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됐다. 최저임금 맞출 수 없어서 눈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그것도 안돼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에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일터에서 쫓겨난 가장들의 절망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뭐가 그리 급한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 하나도 제대로 못 풀면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왜 이렇게 목을 매고 있나. 국정의 우선순위는 경제, 민생, 안보가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 정권은 정치보복, 선거 승리, 코드인사가 최우선이다. 이러니까 경제가 마이너스로 폭락할 수밖에 없고, 온 나라가 갈등과 증오의 대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악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총선용 선심 살포 추경이 아닌 제대로 된 재난, 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마저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수처 설치 강행과 잘못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앞으로 훨씬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주문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면서, “제1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도 멈춰달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 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싸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다.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대화와 협상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한국당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드러눕기, 고성과 폭행 일삼기, 여성당원 동원해 삭발하기, 장외투쟁하기 등 자유한국당의 생떼 부리기가 점입가경이다.”라며, “한심의 결정체 자유한국당, 기행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일침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집단 스트레스를 주기로 한 모양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회는 멈춰있는데, 자유한국당만 ‘나홀로 망신열차’에 몸을 실은 셈이다.”라며, “삭발하고, 장외투쟁 할 때인가? 산불 피해로 인한 추경부터, 각종 민생입법까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티끌 같은 자유한국당이 모여 ‘개혁을 가로막는 태산’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머리카락만 없애는 ‘삭발’이 아니라, 머릿속의 나쁜 생각부터 ‘삭제’해라. 국민 세금은 ‘장외투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로버트 할리씨가 삭발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삭발했다.”라며, “무엇을 위해 이들은 삭발을 하나? 마약에 취해있고 광장뽕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잠깐의 지지율 상승으로 거리를 떠돌며 환상 속을 걷고 있겠지만 어서 빨리 환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라며, “자유한국당이 해산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173만이라는 사실과 본인들이 피고소인이라는 사실이 현실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어서 빨리 돌아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고소에 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