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 현안만 언급하며 막연하게 높은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이 2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수가협상과 관련한 조언에 일침을 가했다.
앞서 강청희 이사는 지난달 29일 기자브리핑에서 “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인 만큼 의사협회의 협상 전략을 조언해 달라.”는 질의를 받자, “국민에게 적정 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 강 이사는 “공급자들은 수가협상에서 근거자료가 없어도 의료환경과 현안에 문제가 있고,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공단은 빅데이터도 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라며, “반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의료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단장은 “근거자료 없이 현안만 언급하면서 막연하게 높은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발언은 수가협상의 파트너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강청희 이사도 의협 상근부회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대해 잘 알것이다. 의사협회가 가진 정보나 데이터가 건보공단과 같을 수 없다.”라며, “할 수 있는게 회원 설문조사 정도다. 정부에서 주는 통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데이터는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협에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라고 꼬집고, “다만, 공단이 요구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회원설문조사 등 우리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가협상 현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에 임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복지부에서 수가정상화를 언급해온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2.7%라는 낮은 수가를 받았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오르는 동안 수가는 6% 인상되는데 그쳤다.”라며, “시ㆍ군의사회와 면단위 의사회를 자주 방문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마다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호소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최저임금이 의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했다. 1,152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현장 의사들은 최저임금을 감당못해서 진료시간을 줄이는 추세였다. 그러다보니 수익감소로 이어지면서 의원 경영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건보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급여 진료비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2017년 19.76%에서 2018년 19.42%로 감소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은 16.16%에서 18.07%로 증가했다.”라며,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악화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적극 부각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수가 정상화는 요원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수가정상화를 수차례 이야기했고, 보건복지부 당국자도 수가정상화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서 반영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