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의사가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9일 당산SW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인 만큼 의사협회 협상 전략을 조언해 달라.”는 질의를 받자,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 참여한다면 국민에게 적정 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강청희 이사는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공단 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청희 이사는 수가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강 이사는 “지난해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성일 급여전략실 수가기획부장에 따르면, 3월 28일 실무자회의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했고, 공급자단체에서 2차로 요구한 자료들은 4월 19일 회의에서 대부분 전달됐다.
임금자료와 자체 생산이 어려워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자료들은 타 부서와 조율중이다. 자료가 작성되면 5월 초순까지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강 이사는 “타 직역에 대한 자료는 공유하지 않았다. 본인들에 대한 자료는 제공했다.”라며, “종별ㆍ유형별 진료내용, 입ㆍ내원 자료, 인건비 변화율 등 분석추이를 제공했고, 그 외에 각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공급자 단체가 올해 새로 요청한 최저임금 관련 변화율을 곧 협회 별로 제공할 것이다. 목록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통상적으로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의 상견례 이후에 자료가 제공된 것보다 앞당겨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건강보험 재정 당기 적자 전환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이사는 “재정운영위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협상 폭을 갖는다. 재정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국민의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예상된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로간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원만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은 건강보험법상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라 공단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가입자를 대표해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공급자 쪽에서 3년 동안 수가협상 경험이 있고, 공단에 와서 지난해 한번 경험했다. 공급자들은 수가협상에서 근거자료가 없어도 의료환경과 현안에 문제가 있고,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가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한다.”라며, “반면 공단은 빅데이터도 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반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의료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협상에서도 말했다. 근거자료는 우리가 아니라 재정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생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