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 입장이 극명히 엇갈려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의료계는 찬성,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불가항력 사고 국가부담, 정부-의료계 ‘팽팽’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다양한 환경 요인을 반영해 진찰료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반영할 필요가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다양한 환경 반영, 진찰료 가산하는 프랑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전문연구원과 손강주 연구원은 24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64호에서 ‘프랑스 의료제도와 진찰료... |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의료계와 제약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원 마련 대책이 없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환영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복지부는 지난 10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ㆍ장기비전을... |
간호단독법을 발의한 의원실도 의료계의 반대를 알고 있다고 하네요.
의원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일단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의원실 입장을 확인해 보시죠.
| 간호법 발의 의원실, 의료계 반대 알지만… 앞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제정법인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혈액검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중입니다. 의사협회는 섣불리 소송에 나섰다가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인데요..
의사협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소송전 예열중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한의사의 불법 혈액검사 행위가 속속 제보되고 있다.”라며, “한의사의 혈액검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