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제약계ㆍ의료계ㆍ시민단체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ㆍ장기비전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초고령 사회 등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방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급속한 인구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 간 총 41조 5,800억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 4,600억원)을 합산한 것이다.
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2007∼2016년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내놓자마자 제약계ㆍ의료계ㆍ시민단체가 연이어 비판 입장을 내놨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하루 뒤인 11일 논평을 내고, 사후재평가 등 규제는 강화된 반면 의약품의 혁신가치 인정과 보험등재를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급여체계 정비를 위해 임상효능, 재정영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중복적인 기존의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상시 기전으로 또 다시 추가되는 사후재평가는 의약품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정책의 예측성을 떨어뜨려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도 12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노인정액제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한 연령을 올리는 등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쓰여지지 않는 계획안을 말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17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추가로 내고, ▲보장성 강화정책 전면 재검토 ▲명확한 재정 추계와 재원확보 ▲중ㆍ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 방안 마련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선행 필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의무화 및 상급종합병원 차등수가제 도입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보장 ▲국고지원 지속 및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계획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공청회 이틀 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졸속으로 처리하려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대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 반영 ▲가입자 부담을 강제하는 재원조달 방식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실효성 검증과 지불제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대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혁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미지급 국고 지원액을 즉각 납입하고, 또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지원 계획을 명확하게 종합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단일 보험시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제약산업발전과 의약품공급 전반에 걸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용에 필수적인 의약품 관련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도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며 의료현장을 아는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세우는 것은,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물 시공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우려했다.
무상운동본부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돈은 가입자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꼴이다.”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가 보고하는 종합계획에 대해 엄정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의견 수렴없이 밀어붙이다 보니 공급자는 물론, 가입자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다.”라며, “종합계획(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이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