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빈손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달 8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지만, 임시국회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표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은 주말인 오늘(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머나먼 우즈벡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일 뿐이다.”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로써 대통령 귀국 후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섯달 째 일은 안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는 장외 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이니 ‘굴종의 서약서’라는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정말 도가 지나치다.”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오만이고, 여야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정쟁만 일삼는 행태가 불통이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의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다.”라며,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 곳 국회다.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5일경 추경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정국 경색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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