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의 2ㆍ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2ㆍ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됩니다.
또,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건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인하세요.
| 7월부터 병원 2ㆍ3인실도 건보 적용 또,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
의사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될까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세 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보건당국은 사유를 한정할 필요가... |
도수치료 비용이 최대 166배 차이까지 난다는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세요.
| 도수치료 비용 166배까지 차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ㆍ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한다고... |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도수치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추나의 급여화로 마치 도수치료의 효과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반면, 추나는 인정받은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추나요법 급여, 도수치료에 악영향 우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 31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가진 춘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
경기도의사회 시군회장들이 내달 15일까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입니다.
| 경기도 시군회장들, 무더기 법원 출두하나?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관 조정웅)는 3일 2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무효확인소송 2차 변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