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린 사람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증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이 줄어들까요?
| 국회, 의료인 면허 빌린 사람도 처벌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의사의 과로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의사수 증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의사의 과로사를 줄이려면 의사수를 증원하되 의사들이 더 적게 일하면서 기존 수입을 보상해 줘야한다는 의견과, 의사수 증원보다 필요한 과에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의사수를 늘려도 더 적게 일하면서 기존 수입을 보상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은 더 많이해야하고, 수입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 과로사 토론회서 ‘의사수 증원’ 충돌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2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
국회가 3월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위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할 일이 산더미라 갈 길이 멉니다.
| 3월 국회 개의, 보건복지위 할 일 ‘산더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복지부 소관 신규…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의료인의 전문성과 관련해 정치인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오래 전부터 의료인의 전문성과 저수가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 이언주 “의료인 무너뜨리면 권위 생기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0일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 |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이우헤도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이 흡연량을 줄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흡연 감소율은 건강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다네요.
| 담뱃값 올려도 고혈압 환자 ‘흡연량’ 그대로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조선대 의대 한미아 교수팀(예방의학)이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또 발의됐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 전혜숙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이번에는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