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건보공단 일산병원 같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자병원이 1개라 대표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며, 원가산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상호평가 기반 부족,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미비 등, 단일 보험자병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모델병원으로서의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상화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정책개발 지원 및 병원 운영 롤모델 개발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수가개편과 보장성 강화 정책 속에서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 수가는 원가 기반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만 비교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표성 있는 원가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보험자 직영기관이 갖는 강점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수의 직영병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영학적 관점 ▲다수 보험자병원 운영의 기대효과 ▲기관의 자원 투입과 위험 분산 관점 ▲공단의 의료 부문 자원투입 등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먼저, 경영학적 관점에서 단일병원에 비해 의료원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병원이 ▲경쟁적 우위 확보 ▲각종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 ▲보다 깊이 있는 경영 노하우. 특히, 재무관리, 비용통제, 생산성 향상 등 ▲규모의 경제 ▲자본 접근성이 용이해짐 ▲마케팅 측면에서의 우위 등의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병원들은 급격히 의료원화돼 약 2/3가 의료원 체제이며, 국내 메이저 병원들도 대부분 의료원 소속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다수 보험자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부문 성장, 인지도 향상, 의료부문 비중 확대, 진료권역 확대와 지역적 다각화, 새로운 서비스 확보, 전략적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결과 산출되는 원가 및 각종 시범사업의 결과에 의존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공단이 일산병원이라는 단일 직영병원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이 하나의 병원만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다수의 의료기관에 자원을 투입해야만 그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을 활용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0~20개 등 많은 수의 의료기관에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2~3개의 병원을 확충하는 것으로도 단일 병원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토론자들도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험자병원만이 갖는 장점을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되며 수가 책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보험자병원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의 디테일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병원에서 시범사업 전단계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증가하는 의료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혁신이 중요하고, 그 혁신을 건강보험에서 리드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보험자 직영병원이라고 역설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험자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병렬식으로 늘어놓을 수 있겠지만, 그걸 국립대병원이 하면 안되냐는 반문이 가능하며 원가자료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따라서 공공병원, 국립대병원, 민간병원을 고려할 때 보험자병원이 차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게 뭔지, 잘 해야 하는게 뭔지 상대적인 장점을 표현하면 좀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도 “보험자병원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1% 인센티브가 큰 역할을 한다.”라며, “병원들도 원가 자료 잘 낸다. 보험자병원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공 실장은 이어 정확한 자료수집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단-심평원의 데이터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정부 로드맵은 원가기반 수가산출의 계획만 제시돼 있는데, 원가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의견이 다른 만큼, 방향성과 방법론도 정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 십개가 아닌, 3개 정도의 보험자병원만 더 있어도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적정진료를 하는 병원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보험자병원이 추가되면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원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기관 경영이 적정하게 유지될 때 가능하다.”라며,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의 원가자료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줘야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가모형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원가조사체계에 기반한 수가의 정립은 보험자의 당연한 책무다. 수가 완성 이전에 최소한의 구축을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수 십개가 아닌, 거점지역에 종합병원급 규모로 500~800병상 3개 병원만 확보하면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또, 지역별 의료기관을 활용하면 안 되느냐는 반문에는 “공공 및 민간병원의 원가는 평균방식으로 산출이 불가피한데, 보험자 직영병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하면 표준원가 이외에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미온적 입장을 전했다. 다양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해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다만,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라고 전했다.
특히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의 역할, 기능,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공단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