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의 시범사업이 부실했다고 인정하며, 이번에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다.
윤 의원은 “드디어 업무계획에 원격의료 물꼬를 튼다고 선언했는가.”라며, “의료계와 국민의 부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더니 여기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스마트진료’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확인해보니 원양어선 40척, 군부대 76곳이라는 횟수만이 있을 뿐 이에 대한 긍정적ㆍ부정적인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등 성과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만 하지말고, 근거를 정확히 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의사수와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며, “의사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정책은 없이 원격의료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면진료로, 응급상황에는 어차피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전 2017~18년에 했던 시범사업 자체가 부실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제대로 해서 장단점 내용을 확인해 취할지 거둘지를 정해야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원격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았으면 한다.”라고 당부하며, “절대 대형병원을 받는다든지, 산업화 차원이 아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다. 좀 더 발달된 기자재를 사용해 그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