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모든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이동수)는 지난 1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모든 약제의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52개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외래환자 약값 본인부담률을 의원과 병원은 기존 30%를 유지하고,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 50%로 각각 인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차등제 대상 질환을 기존 52개에서 중이염ㆍ티눈ㆍ결막염 등 48개 상병을 추가해 총 100개로 확대했다.

이동수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한두개가 아니지만, 의료사고 발생과정을 보면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생기는 게 많다.”라며, “빅5 병원은 1일 외래환자수가 1만명이 넘다 보니 검사, 수술, 입원 모든 과정이 지체된다. 이로 인해 희귀 난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다보니 개원가는 환자가 줄고, 상급종합병원은 인력이 모자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PA가 진료업무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진료비는 종별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용되는데 약제비는 그렇지 않다.”라며, “현재 100개 경증질환에 대해서만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모든 약제비를 30%부터 60%로 차이를 둔다면 경증질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약제비를 두배씩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미 약제비 차등제가 대학교수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학교수들과 이야기해보니, 약물치료만 하는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많은데 그들에게 개인병원을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3개월치나 6개월치 약물처방만 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연구 시간과 진료 시간을 뺏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원이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증환자가 종합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다.”라며, “상급병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면 정부 재정도 아낄 수 있다. 재정을 희귀 난치 환자에게 쓸수도 있고, 저평가돼 있는 개원가 수가에도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정호 보험이사도 “약제비 외에는 진찰료나 수술비 등 모든 의료 관련 본인부담률이 나뉘어 있다.”라며,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에 힘을 보탰다.

조 보험이사는 “약을 보면 추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인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며, “약에 변화를 주지 않고 수년간 같은 처방만 받는 환자로 인해 외래를 못 본다고 하소연하는 대학교수들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조 보험이사는 “반복적으로 처방만 받는 환자들은 개원가를 이용해야 한다. 상급병원 교수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라며,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비뚤어져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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