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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예견된 인공혈관 사태, 정부 반성해야”낮은 공급단가 요구한 정부, 제조사 떠나도 후속대책없이 방관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3.14 15:47

대한의사협회가 인공혈관 사태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앞서 고어사는 지난 2017년 2월 27일 한국 내 제품 공급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어, 9월 30일부로 한국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고 철수했다.

고어사는 소아심장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을 공급하는 유일한 제조사다. 고어사의 철수로 국내에 심장기형 환아들의 수술이 연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는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어머니가 인공혈관의 공급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국민에게 알려졌지만, 이미 2017년 이전에 시작된 일이다.”라며, “당시 인공혈관 제조사는 외국에 비해 절반이하의 공급 단가, 정부기관의 경직된 업무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당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정부에 수차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해결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며,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아무런 대책없이 민간업체와의 힘겨루기를 종료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소아흉부외과수술을 집도하는 병원에서 위험에 처한 미래의 환자들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많은 양의 인공혈관을 사둬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부는 문제를 방관했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재고가 소진돼 비상사태가 발생한 2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인공혈관이 필요한 소아 심장 수술의 건수는 국내에서 연간 50~150건 정도로 비교적 적으며 환자생명에 필수적인 수술임을 생각했을 때,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번 인공혈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치료재인 인공혈관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지난 2년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일부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의 급여화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소아 심장병 환자를 위한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닫았고, 예측되는 국민건강의 위협에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부터 점진적, 단계적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며, “정부는 이번 인공혈관 사태의 원인이 정부기관의 오판과 태만에 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의 의견에 귀기울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범주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올바른 의료 정책의 수립을 통해 이번 인공혈관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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