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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남북의료 교류해야 한다국회 간담회서 초당적 입장에서 관련법 통과 필요성 제기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3.14 6:4

인도주의적 관점 뿐 아니라, 남한 국민의 건강과 향후 막대하게 발생할 통일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이나 정세가 바뀌어도 교류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윤종필)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6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인 윤종필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을 통해 남북 정세와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희영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은 “법률적인 제반사항으로 조속히 남북한 간 보건의료 협정을 통해 남과 북의 관련 연구진, 전문인력, 정부 관계자가 자유롭게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신 소장은 또, 점진적이고 과도기적 관점에서 중립적인 지역인 휴전선 지역 또는 개성공단 지구 내에 연구시설, 병원 및 의료기관, 격리시설을 남과 북이 함께 설립ㆍ관리ㆍ운영해 의료인력 교육, 감염병 관리 대응 연구, 보건의료 R&D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남북 공동 운영 시설을 통해 북한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암 질환 등의 치료를 시행하고 결핵 검체 및 기생충 샘플 등의 공유를 통해 남북 간 보건의료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이어 “북한의 보건의료 각 분야의 자체 역량과 국가적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각 사업에 반영해 교류협력이 상호 신뢰성과 지속성을 갖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윤 의원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통일부의 입장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라며, “기재부와 통일부는 기존법에 따라서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법으로는 현재 교착상태를 풀어 나가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인도적 지원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가 지닌 특수성, 효과성을 고려할 때 법률안을 빨리 통과시켜 정부 차원에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야당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 분야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만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전향적 생각으로 빠른 시간내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각 부처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추진단 팀장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인도주의적 관점 ▲남한 국민보호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식량 지원을 호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점차 나아지고 있는 북한 영유아 및 산모의 영양상태가 다시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 감염병은 국경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됐을 때를 대비해 북한에 인적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인력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장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과 보건의료 분야는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또,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당국 간에도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0년만에 남북 당국자가 모여 보건의료 분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몇 가지 합의를 이뤘다며, 특히 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전염병에 대한 진단과 예방, 치료 협력을 강화하고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정보교환을 하기로 하고, 인플루엔자 관련 정보교환을 했다.”라고 역설했다.

민간 교류 역시 정부가 승인작업을 유연하게 하고 있다며, 2017년 북으로 반출된 금액이 1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5억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주요 물품 내역을 보면 주로 의약품, 의료 소모품 등 보건의료 분야 물품이 많고, 영유아를 위한 분유, 밀가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이어 “국제기구와도 협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유니세프 등과 영유아 영양지원, 보건의료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현문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 사무관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관계부처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짧게 전했다.

한편, 포럼 대표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북한의 인도적 차원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며, “지난 2016년 11월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이 조속히 통과돼 남북 정세와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9월에 발족한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은 여야 23명의 국회의원과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다양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다. 포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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