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유령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을 위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무겁해 부과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유령수술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올해 수가협성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자들이 지난해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올해 수가협상에 최저임금 효과 반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공급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에 보탬이 되겠죠?
|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3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실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ㆍ문자ㆍ전화 등을 통한 점검ㆍ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또 발의됐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야할텐데 말이죠.
| 국회, 의료인 폭행방지법 또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