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재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출생아동의 보호 및 인권증진은 물론, 불법ㆍ탈법적인 입양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 부여 추진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생아동의 보호 및 인권증진은 물론, 불법ㆍ탈법적인 입양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지난 26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약국 조세실이 궁금하셨죠?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손님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손님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ㆍ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진료현장은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야할까요?

연명의료 시행 1년, 진료현장 혼란 여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진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말기와 임종기 판단의 모호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2인의 의사가 진단하도록 한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올해 7월부터 응급실ㆍ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됩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ㆍ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 개로,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입니다.

응급실ㆍ중환자실 비급여 대폭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ㆍ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응급실ㆍ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고의 아닌 의료과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의 아닌 의료과실 형사처벌 안 된다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이...


공식 단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단체가 지난 23일 화려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미래한국의사회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미래한국의사회, 화려한 출발
미래한국의사회(공동회장 송병주, 선우재근, 채종구)가 지난 23일 서올 소공동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출발을 알렸다.

미래한국의사회는 공식 단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였다고 출범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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