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수가 정상화를 다른 집행부에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22일 대전 더오페라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1차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 40대 집행부 출범은 의료계의 가장 난제인 수가 정상화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해결하라는 회원들의 의지와 부탁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수가의 인상이 아니라 수가의 정상화다. 정상화는 정상적인 가격을 매겨서 지급하라는 이야기다.”라며, “의사들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30년 동안 저수가에 시달렸다. 이제 더 이상 수가 정상화를 다른 집행부에 넘겨서 난제로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에서 매우 강경하게 보이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모든 가용한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수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40대 집행부가 해내겠다.”라고 자신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의ㆍ정협상에서 3단계 수가 정상화방안을 제시했다. 진입단계로 모든 의사에게 통용되는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라며, “의ㆍ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수가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 추계는 3조원, 복지부 추계는 2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를 한 것이다.”라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5개년 또는 7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수가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표현은 완곡했지만 사실상 진입단계부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의료계가 계속 가지고 있던 정책과제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이상 미룰수 없었다.”라며,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30% 올랐고, 주휴수당 20%를 추가하면 임금이 50%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도 의료행위는 우리가 가격 매길수 없기 때문에 매출을 늘릴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수많은 의료기관이 폐업위기에 처해있는데 집행부가 손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투쟁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 투쟁동력이 있느냐고 묻는데, 동력은 19년 동안 누적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의지를 일깨우면 충분한 투쟁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집행부의 리더십이고 역할이다. 강도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단결하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분쟁특례법에 대해서도 알렸다.
최 회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중증 외상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다. 중증 환자가 왔을 때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다.”라며, “결과만 놓고 의사를 법정 구속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받아들일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대병원 신생아 사건과 성남 모 병원의 횡격막 사건 등 매 사례마다 가슴졸이며 판사의 선고 결과만 기다리는 지금 방식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빼면 형사처벌 하면 안된다. 의료분쟁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판이 두려워 아무도 진행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장서서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 다하면서도 최소한 불안한 마음 갖고 진료하는 최악의 진료환경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며, “지켜봐 주고 성원해 달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