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영리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영리병원저지 범국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기록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의해 전격적인 개설허가가 이뤄졌다.”라며, “제주 영리병원은 최초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개설에 이르기까지 내국인에 의한 우회투자 의혹은 물론 전 박근혜 정권에서의 의료적폐의 하나로 지목되어 국민의 큰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민의 불허권고를 무시한 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희룡 도지사의‘조건부 개설허가’ 강행은 결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행정소송 제기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주최측은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에 수차례 병원을 인수해 달라는 의향을 비춰왔음에도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에게 사실을 감춘 채 개설허가를 내어주어 사태를 눈덩이처럼 키워왔다.”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영리병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최측은 “제주도는 지형의 특징으로 의료접근성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성장해 왔다.”라며,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떨어지는 의료접근성으로 산모의 분만과 같은 여러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취소와 함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가 철회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알려내는 동시에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이 패널토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