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사 3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오전 진행된 2심 선고 공판에서, 관련 의사 3인에 대한 판결이 유ㆍ무죄로 엇갈렸는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갈렸을까요?
| 횡격막탈장 사망 사건 판결 유ㆍ무죄 엇갈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 법정동 110호 법정에서 실형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
송년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 송년회 불참하면 투표 못 하는 의사회? 경기도 안산시의사회(회장 피상순)는 지난 1월 9일 이사회에서 ‘회칙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회칙 개정안은 오는 20일 안산시 루체웨딩홀에서 열리는 제34차 정기총회에... |
의협이 정부의 적정 수가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정부와의 모든 공식적인 대화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또, 집단행동에 대한 전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 의협, 정부와 모든 대화 닫는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와 산하단체가 주최 및 개최하는 회의에 불참하기로 의결했다. 또, 단체행동에 대한 전 회원 여론조사도 진행하기로... |
정부와의 대화 중단에 안전진료 TF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의협 상근부회장은 안전진료 TF도 포함된다면서, 적정 수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방상혁 “안전진료 TF? 적정 수가가 우선”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대화중단을 결정하면, 논의중인 모든 협의체에 불참하게 된다. 안전진료 TF도 예외는 없다.”라며...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을 믿고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실비 믿고 하는 진료비 과잉청구 막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