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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발전위에 복지부 포함 추진송옥주 의원,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내실있는 운영 강조
최미라 기자 | 승인2019.02.11 11:48

군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관련 위원회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면서 사망ㆍ부상 사고나 각종 질병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 및 전역 후의 경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보건의료 개선이 용이함에도 이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단순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면 내실 있는 위원의 임명ㆍ위촉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ㆍ위촉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송옥주 의원을 비롯, 노웅래ㆍ박영선ㆍ박주민ㆍ박홍근ㆍ신경민ㆍ신창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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