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2000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동안 의료기관 종별 초진진찰료를 확인한 결과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초진료가 의약분업 이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의약분업 이전인 2000년 8,400원에서 2011년 5월 현재 1만 2,530원으로 49.2% 증가했다.
병원은 2000년 7,400원에서 2011년 1만 3,560원으로 83.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7,400원에서 1만 5,080원으로 103.85 증가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000년 7,400원에서 2011년 1만 6,600원으로 124.3% 증가했다.
이 기간 초진진찰료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4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8,400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 7,400원보다 1,000원(13.5%) 많았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직후인 2001년 1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가 8,400원으로 동일해졌고, 같은 해 7월부터 의원과 병원 사이에 초기진찰료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2001년 7월 의원은 초기진찰료가 1만 700원으로 29.8% 올랐지만 병원은 1만 1,200원(33.3%), 종합병원은 1만 2,200원(45.2%), 상급종합병원은 1만 3,000원(54.8%)로 올랐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우려해 2002년 4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차례 초기진찰료를 인하하는데 이 기간 의원은 1만 900원에서 9,950원으로 950원(8.7%) 깎이게 된다.
반면 병원은 1만 1,200원에서 1만 1,300으로 100원(0.9%)이 올랐고, 종합병원은 1만 2,2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400원(3.3%)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만 3,00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900원(6.9%)이 올랐다.
2004년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 인상률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 인상률 보다 소폭 높았지만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합리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위한 제도가 미흡해 의료체계 상 여러가지 비효율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인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내원일수)가 3,0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고혈압, 위염, 감기 등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질환이 상당하다.
반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의료접근성의 저하가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의원은 만성질환자와 감기 등 가벼운 질환, 즉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할 전망이다.
하지만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당사자 간 이해가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목표대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원-병원-대형병원 간 역할분담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