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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벼랑 끝 전술(?)
장영식 기자 | 승인2019.01.29 6:2

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에 대한 답을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1월말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이 10월 25일 열린 의ㆍ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진찰료(초ㆍ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해 처방료 부활을 요구한 것에 대한 확답을 요구한 것이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거리로 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협이 거리로 나갈지 의문이다.

의협은 지난해도 복지부에 시한을 못박아 답변을 요구하는 유사한 전술(?)을 구사한 적이 있다.

최 회장은 8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ㆍ정부ㆍ청와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변경을 위한 회의를 9월말까지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투쟁준비를 위해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결과는 싱거웠다.

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복지부와 의ㆍ정 대화를 통해 협의했다며, ‘보장성 강화대책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았고,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의협이 뒤로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틀 후면 의협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는 수가인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협의를 통해 풀어가자고 답할 가능성이 크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의 요구는 약 2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등 실질적인 질 향상 제도개선과 병행된 수가인상 논의가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첫번째 경고의 재판이 될 것인가, 거리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수를 꺼내 들까? 의협이 거리로 나갈 수는 있는 걸까?

분명한 것은 경고와 타협을 반복한다면 의협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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