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연명의료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건당국이 모두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자제출을 허용,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 입원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악용 가능성이 있고, 이미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네요. 연명의료법은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요?

연명의료법 개정안 조항, 정부 모두 ‘반대’ 왜?
공공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자제출을 허용하며,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 입원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건당국은 모두 반대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인데요..

당사자인 박종혁 의협 대변인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서 고성 왜?
23일 오전 열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산하단체의 성명서를 두고, 임원 간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관련 성명에 대해 이동욱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박종혁 대변인 “경기도 성명, 작은 문제 아냐”
“경기도의사회 성명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회원들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협조했다고 오해하고 있다. 성명서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이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동욱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에게 경기도의사회 성명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치매사고가 사회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치매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일본, 치매사고 구제제도 어떻게 운영할까?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치매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것과 관련, 일본 사례처럼 ‘제3자 피해자구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화리뷰에서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을 통해...


보사연 연구실장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손보험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연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43.3%만 건강보험 급여화 영역으로, 나머지 56.7%는 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 정책 전망과 과제’를 통해...


국민 절반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성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죠.

국민 절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긍정’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 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립암센터 김영애(암생존자지원과)박사팀과 함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전국의사총연합 이수섭 공동대표가 답답한 의료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답한 의료현실, 직접 참여해서 바꿔야죠”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6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이수섭ㆍ이동규 회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기존 박병호 대표와 함께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2009년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표방하며 창립한 전의총은 의료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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