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희망하는 남원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남원의료원장, 해당지역 공무원 등이 사례발표자로 참여해 공공의대 찬성에 대한 의견만 들을 수 있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용호 의원은 “공공분야 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의사인력과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근무 기피 흐름은 지역간 의료 이용 불평등 심화로 이어져 왔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앞장 서 공공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은 의대 증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급하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충분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의료진의 지역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방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적 토대가 불가피하다.”라며, “국회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발표자로 나선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인력수급의 부조화 ▲병원의 전문화 및 대형화(의료시설 및 공곱의 대도시 편중) ▲지속적 인구감소 및 민간 병원과의 의료경쟁 과열 등의 외부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공익적 적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간호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박 원장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 확보 한계로 중환자실이 폐쇄되고,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또, 파견의사 능동적 지원체계가 없어 대학병원 파견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필수의료시설 및 진료과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공익적 적자가 발생한다.
박 원장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해 ▲공익적 적자 보존: 재정지원 및 수가 개선 ▲미활동 간호사의 현업활동 유도: 인건비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공중보건의가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제공: 적정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 제도 완화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수익성보다는 전문ㆍ특성화/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서울과 지역 사이에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수도권과 중소도시ㆍ농어촌 지역에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또한 필수중증의료 분야 등 건강수준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강 과장은 전북 보건의료기관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군산, 익산 지역으로 편중돼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10~20분 이내에 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으나, 동부산악권은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있어 고속도로 접근성이 열악하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은 78%로 전국 하위 세 번째다.
강 과장은 전문의 공중보건의 지속적 감소 추세와 지역보건의료원장 공석 장기화 등으로 전북의 공공보건의료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북 14개 시ㆍ군 중 10개 시ㆍ군이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도시와 농어촌간에는 의료격차가 존재한다. 의료격차의 주요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 인프라 열악 등이다.”라며,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의료인력 공급의 핵심방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통한 인력 양성 배출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간호사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 공공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런 점에서 나 실장 역시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에 근무할 양질의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