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 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퇴원 후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9일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현안보고’를 주제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 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해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 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ㆍ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임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명 가운데 재활과 사회적응 등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ㆍ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19%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이는 곧 중증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안전 대책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 돼 있고, 파악돼 있는 환자도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하고 있는걸 확인했다.”면서, “일차적으로 전면조사를 통해 실태파악 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