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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건보분리 청원 최종 결과 8,065명3일 만에 5,000명 돌파…11일 후부터 3주간 180명 참여 그쳐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1.04 6:6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종 참여자가 8,06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지난달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달라.”며, “이 선택을 통해 국민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평생 한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이라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현대 의학에 피해를 입은 분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할 권한도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한방에 대한 과학적 검증도 요구했다.

청원인은 “스페인의 경우, 최근 스페인 보건ㆍ과학 담당 장관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다.”라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 받으면서 참여자가 3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

5일째 7,500명에 육박했으나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11일 오전 1시 7,885명에 불과했고, 31일 최종 청원 참여자는 8,065명을 기록했다.

11일 후부터 20일 동안 180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결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조건인 20만명은커녕 1만명도 넘지 못한 것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사협회가 청원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가 적어 안타깝다.”라며, “개인적으로 한방이 필수의료인지 의문이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만큼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국민청원 코너를 신설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왔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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