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심사체계가 3단계 의사결정기구 체제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지난 9월부터 활동해온 심사체계개편협의체는 최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심사체계를 ▲전문가 심의위원회(PRC) ▲전문 분과 심의위원회(SRC) ▲최고심의위원회(TRC) 등 3단계 위원회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협은 TRC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3단계 방식은 오는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앞으로 심사체계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심사체계, 3단계 위원회 체제 개편 유력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사체계가 3단계 의사결정기구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기존 청구건별 심사방식에서, 의료기관별 진료패턴을 분석한 후 이상청구 경향이 발견된 의료기관을 심층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이때 이상청구 경향은 전문가인 의사가 심사하도록...


지난 10월 국립공공의대가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공공의대 지역에 NMC 분원? ‘동상이몽’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국립공공의대가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반된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경남 양산시 산부인과의 의료사고 청원에 대해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계의 청원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기대합니다. 20만명이 넘는다면 말이죠..

환자안전사고 국민청원에 응답한 복지부
의료사고 관련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의식을 잃는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글이 게시...


병의원에서 직원 등을 채용할 때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한 결핵예방법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용 1개월 이내 결핵검진 불합리하다?
채용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결핵예방법의 입법취지나 단서조항을 고려할 경우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최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이 시범사업에 참여 후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홍준 회장 “만관제, 참여후 바꿔나가겠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16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일단 시범사업에 참여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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