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불합리한 부담과 보안 및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도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병원이 전자 출생증명서 발행하라고?
의료기관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불합리한 부담과 보안 및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건당국도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직접 조산ㆍ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는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찬성입장을 보여 앞으로 의사협회의 힘겨운 싸움이 전망됩니다.

정부여당 확고한 공공의대, 외로운 의협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여당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찬성입장을 전해 의사협회 홀로 반대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방안 정책토론회-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합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5개 의원 이상 참여 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곳이 참여할 지 주목됩니다.

만성질환,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네의원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72조 5,150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보편 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되고,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자수 확대 등 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됩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72조 5,150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89억원 순증액(4,167억원 증액, 2,778억원 감액)된 72조 5,14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3조 1,554억원) 대비 9조 3,594억원(14.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되고,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자수 확대 등 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의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의 2심 판결이 났는데,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가해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한양대병원 측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의 대처가 궁금하네요.

“전공의 폭행 교수 자격 영구 박탈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10일 한양대병원 측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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