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안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선임연구위원)는 13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료정책연구소 월례 세미나에서 ‘3차 상대가치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의료비 급증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요구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1년 고시가에서 상대가치점수로 수가체계를 전환(상대가치제도)했고, 이후 두차례 개편했다.
2008년 1차 개편을 통해, 40개 진료과목 내에서 점수의 객관화 및 불균형을 조정해, 201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씩 반영했다.
그러나,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해 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에는 실패했다.
2017년 2차 개편을 통해, 6개 유형(기본진료, 수술, 처치, 기능, 검체, 영상) 중 기본진료를 제외한 5개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해 2021년까지 4년 동안 매년 25%씩 반영했다.
2차 개편에서도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를 논의에서 제외해, 진료과목과 유형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다.
상대가치기획단은 기본진료를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강연에서 신영석 박사는 “현행 상대가치제도 하에서 기본진료료의 수가 수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논란이 지속됐고, 실제로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유형별 원가보전율 조사에서 기본진료료의 원가보상 수준이 75% 수준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로 인해 진찰료에 의존하는 일차의료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다.”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지금보다 일차의료기관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져야 한다.”라며, “일차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 절하돼 있는 기본진료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진찰료 개편방안으로 3개 안을 제시하면서, 2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1안은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 기본 상대가치를 구한 뒤, 정책 상대가치를 더해 진찰료 상대가치를 정하는 안이다.
정책 상대가치는 전달체계 합리화, 예방과 건강증진, 지역지수 등 중장기적으로 반영돼야할 정책을 점수로 반영하는 개념이다.
2안은 병원급의 진찰 관련 업무량이 연구와 교육을 제외한 전체 의사업무량의 50%를 점하도록 설정하고, 종별 손실이나 추가 수익은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 및 기타 상대가치 조정으로 상대가치 총점을 중립으로 유지하는 안이다.
3안은 유형간 원가대비 보상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하는 안이다.
신 박사는 2차 회계조사에서 기본 진료 유형이 입원과 진찰로 구분돼 있지 않아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했고, 큰 비용이 필요해 3안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개편안에 따르면,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는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초진 228.75점, 재진 163,56점이다.
2017년 기준 현행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는 상급종합병원 초진 255.79점, 재진 198.31점, 종합병원 초진 232.23점, 재진 174.84점, 병원 초진 208.86점, 재진 151.37점, 의원 초진 188.11점, 재진 134.47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초진 약 27점, 재진 약 35점 등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의원은 초진 약 40점, 재진 약 29점 등 큰 폭으로 오른다.
어느 안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신 박사는 “다음 회의에 1안과 2안을 함께 제안할 생각인데 2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상대가치기획단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투입된 자원으로 상대가치를 구하면 상급종합병원이 높아야 하지만 진찰료는 가장 기본이므로 투입자원이 아니라,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2안은 교육과 연구를 모두 빼고 환자 치료와 관련된 수술, 처치, 진찰을 모두 더했을 때 진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라고 가정하고 진찰료 상대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전달체계 관점에서 진찰료를 굳이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할 필요는 없다.”라며, “일본은 진찰료가 종별과 관계없이 같고, 미국은 반대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높고 3차 의료기관이 낮다. “라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시뮬레이션대로 결정하면 자원투입을 더하고 있는 상종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과 중소병원은 도움이 된다. 그중에서 진찰만 전담하는 진료과에는 크게 도움된다.”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찰료 감소 분은 입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 박사는 “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입원료를 역방향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상종, 종병의 입원료는 대폭 올리고, 병원과 의원의 입원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정하면 상대가치 총점을 맞출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과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야기 하지 않지만 모자란 쪽은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이렇게 해도 조정 안되는 진료과들은 나머지 상대가치에서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