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의료분쟁 관련 판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원 준비에 한창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가칭)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를 구성하고, 의료감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맡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TFT 첫 회의에서는 의료감정업무의 운영근거인 ‘의료사안감정ㆍ심의규정’과 의료감정업무의 연혁을 보고하고, 의료감정 처리절차, 의료감정의 특징, 최근 5년간의 의료감정 현황, 회신기간, 수입현황, 의료감정관련 민원처리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현행 의료감정업무 중 ▲의사단체 감정기구로서의 위상제고 ▲의료감정의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 제고 ▲효율적인 의료감정 조직 및 운영시스템 구축 ▲의료감정 재정확보 방안 검토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또, 의료감정의 감정회신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의료감정원 설립에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의료감정에 대한 방향성과 감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학회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료감정을 의뢰기관(법원, 검찰청 등)에 회신해 회원의 불이익과 의뢰기관의 의료감정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감정의뢰 건에 대해 현재 전문학회에 1인 감정을 의뢰하고 있으나, 향후 2인 복수감정을 의뢰하고 의뢰기관에 대해 복수감정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의 설립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정률 TFT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방안(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독일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감정위원회 운영(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 등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TFT는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감정원 설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의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진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소견이 필요하다.”라며,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감정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의료감정원 설립을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감정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감정원 설립일을 돌아오는 정기대의원총회에 맞춰 2019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

다만, 의견수렴과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개원할 수 있도록 진행경과에 맞춰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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