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마련돼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한데, 의료법에는 처분 효과 승계여부가 불분명해서 편법운영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의료기관 행정처분 양수인에게 승계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데,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옳을까요?
| 국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단체와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 녹지국제병원, 영리화 시작? 후폭풍 거세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
지난 10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 모든 범죄 면허취소법? 복지부도 “글쎄” 앞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이 공사보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평원이 공사보험과 관련해 목소리는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공사보험 연계 왜 해야 하나? 허윤정 소장은 “정부 초기 대통령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모토로 한 문재인 케어를 직접 발표했다. 병원비에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비용뿐만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에 지출하는 돈을 포함해 총 의료비가... |
청와대 국민청원에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청원 참여자가 적어서 20만명을 채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방 건보 분리’ 눈길 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