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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증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국민건강권ㆍ건보 재정 악영향 우려…물리치료 기준 완화 요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8.11.28 13:18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방 추나요법의 건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라고 소개했다.

또,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하다는 게 방 부회장의 지적이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방 부회장은 “하지만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행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건정심 회의에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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