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희귀증례를 발견하지 못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구성된 3명의 의사로 인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들은 사실 오인과, 사망과 오진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의학과 재감정 요구는 거부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ray 사실조회는 허락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차 공판은 12월 21일입니다.
| 실형 의사 3인, 항소심 공판서 사실오인 주장 |
한 지역의사회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의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회원의 홈피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의사단체장이 회원을 고소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앞으로 진행경과에 조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욱 회장, 기사 펌했다고 회원 형사고소 김장일 회원은 “경기도의사회의 이러한 행위들은 회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이며, 회원에게 재갈물리기에 이어 손발묶기까지 하려는 회원 탄압 행위... |
전국의 의사들이 서울 도심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희귀증례를 발견하지 못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법정구속한 법원에 항의하고, 청와대에도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전국의사들 “안전한 의료환경 원한다” 이들은 횡격막 탈장이라는 희귀증례를 발견하지 못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법정구속한 법원에 항의하는 한편,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 |
외과 전공의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규칙은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됩니다.
| 외과 전공의 수련, 4년서 3년으로 단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향후 사업을 지속하려면 제도와 법적 검토 및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근거 미흡하다 이는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 대비 9억원(450.0%) 증가한 11억원의 예산안이 민간보조 사업 예산으로 편성... |
한의사들이 치매진단과 치료에서 배제됐다며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치매치료서 소외되고 있다며, 치매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치매진단ㆍ치료서 배제된 한의사들 성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