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수 의사단체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실제 참석자수 전망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형사상의 책임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모든 의사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살인범 취급을 하고 있는 현실을 뒤엎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준비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비롯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ㆍ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에서 준비한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여러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그리고 최대집 의협회장의 결의발언과 함께 구호제창이 준비돼 있다.
대표자들이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를 낭독할 예정이며 이는 대한문에서 이원 생중계 된다. 이동하는 동안 대한문 앞에서는 일반회원들의 1분 자유 발언대를 통해 척박한 의료현장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며, 최대집 회장의 감사인사와 전 회원의 구호제창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궐기대회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은 최대집 의협회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 항의를 단행한 뒤, 26일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1심 판결 규탄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7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고, 28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29일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학회와 ‘의사 구속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31일 오전 이촌동 회관 옥상에서 고공 시위를 한뒤, 오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의사 면회 및 서신을 전달했다.
11월 4일 청계광장과 대한문 일대를 돌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대국민 가두홍보를 진행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사고가 아닌 오진한 의사를 형사구속하며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법원의 판결에 모든 의사들이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의사들에게 한줄기 희망마저 빼앗아갔다.”라며, “이번 집회에 최대한 많은 회원이 동참해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지난 1차, 2차 집회에 50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번 3차 집회에도 비슷한 규모로 참석할 것 같다. 시도회장들은 궐기대회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각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의사 법정 구속 판단에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이전 집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수가정상화 논의를 앞두고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며, “반드시 많은 회원이 참석해서 성공적인 집회로 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도권 의사회 한 관계자는 “참석 인원 파악이 쉽지 않다. 지난 집회보다 참석자가 적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이 관졔자는 “물론 법원의 판결에 회원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과 직접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회원들이 잦은 집회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1만여명(본지 추산ㆍ경찰 추산 동일, 의협 3만명 추산), 올해 5월 20일 열린 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7,000여명(본지 추산ㆍ경찰 추산 동일, 의협 5만 1,000명 추산)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