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지난해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자 야당은 재원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9일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급여화된 비급여 갯수가 적다고 잇달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437일이 지났는데 급여화 된 비급여는 151개뿐이다. 4.2%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3년 반에 불과하다. 남은 3,400여개 비급여는 어떻게 급여화 할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구체적 로드맵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더디다.”라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3,601개 행위치료와 재료 비급여 항목중 급여화된 항목은 151개에 불과하다. 이는 4.2%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항암제는 9개, 일반약제는 55개뿐이다. 예비급여 재평가를 위한 19개 과제도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김승희 의원도 “문케어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뎌 문케어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재정대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며, “문케어가 대통령의 병원 방문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를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과 배치된다.
문케어가 실현불가능하다고 지적해 놓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비판하면서 대책을 물었기 때문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문케어의 핵심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14일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양측은 공동서약서를 체결하며,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3,600개 중에 진행된 급여 항목이 적다는 지적인데, 당초 올해 계획은 병실차액과 상급병실료, MRI와 초음파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라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급여확대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협조해서 추진해 가고 있고, 의학적 비급여는 학회 및 관련 단체와 논의중이다.”라며, “이미 선택진료, MRI, 초음파 등을 진행하면서 경험을 축적했고, 신뢰도 쌓았다. 앞으로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원가계산 부분이 취약해서 의료원가를 정확히 산출하는 작업이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