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에 집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보장성 모니터링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체계 강화 ▲공사의료보험 개선 등 정책지원 방안을 가장 먼저 보고했다.
김 이사장은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해 보장률 등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ㆍ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7년 요양기관 종별 약 2,000기관의 진료비를 조사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모니터링과 관련, “보장성 강화계획 실행 이후 계획 대비 실 급여비 지출 추이 및 의료이용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원가분석체계 강화와 관련해, “올 하반기 중으로 원가 수집ㆍ분석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공사이료보험 개선과 관련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관련 정책협의체가 구성됐으며, 복지부, 금융위, 건보공단, 심평원,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한방ㆍ치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관련 협회ㆍ학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약첩약, 광중복합형 복합레진치료 등 보장성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