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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없는 마약 투약정보 43만건최도자 의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 누락 지적
최미라 기자 | 승인2018.10.08 11:12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5월 18일 시스템 운영이후 8월 18일까지 3개월간 환자명 또는 환자의 식별번호가 없이 입력된 보고 건수(보고일자 5월 18일~8월 18일 조제ㆍ투약보고 기준, 동물투약 및 취소건 제외)
1)처방전에 주민번호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 사용
2)신생아, 의식불명응급환자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용 (확인시 변경)
3)오류는 생년월일(6자) 또는 생년월일성별(7자)만 넣는 경우,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 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 5,000여 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 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 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 6,382건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며, “병ㆍ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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