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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됐습니다.

비대위 구성이 부결된 이유는 임시총회 소집(안)이 최대집 집행부 출범 3개월만에 발의되고, 5개월만에 임시총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의원들이 너무 이른 시간에 최대집 회장의 회무를 실패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임총에 의해, 최대집 회장은 회무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한동안 회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찬 28% vs 반 72% 비대위 구성 부결
최대집 집행부를 대신해 문재인 케어의 협상과 투쟁을 담당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없던 일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에...


비대위 구성을 요구한 대의원은 6건의 현안 사례를 제시하며 대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집행부는 일일이 반박하며 해명했는데요, 비대위 구성 요구 배경과 집행부의 해명을 확인해 보시죠.

비대위 요구 배경과 해명 자세히 보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3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을 거쳐 부결시켰다.

현장에서는 집행부 회무에 대한 질타와 반박이 이어졌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한 정인석 대의원은 ‘중앙대의원들께 고하는 글’을 통해 집행부의 실책 사례를 나열하며 강력한 투쟁조직 구성을...


10월부터 뇌ㆍ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을 알아볼까요?

10월부터 뇌ㆍ뇌혈관 MRI 건보 적용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ㆍ뇌혈관ㆍ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ㆍ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문케어로 인해 다음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가 12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보 재정전망을 확인하세요.

문케어 시행, 다음 정부 건보적자 12조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재정적자가 13조 5,000억원 발생하며, 차기 정부 임기 5년간 재정적자가 12조 1,000억원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의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무장병원 퇴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처벌면제 추진
자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소속 의료인 및 면허대여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일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범죄자의 의사국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소식은 아시죠? 의료계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과잉입법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의사국시 제한? 과잉입법 우려
의과대학생이나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등이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 응시를 3회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많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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