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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학교육 일원화에 대한 제언[창간 칼럼]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헬스포커스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8.09.24 6:6

소위 말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십년간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00년 초반과 2015년에 적극적으로 논의됐으나 의료계, 한의계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폐기됐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로 시작된 의ㆍ한ㆍ정협의체가 2017년 말 구성됐고 7차에 걸친 논의 결과 작성된 중재안이 역시 의료계, 한의계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의료계와 한의계는 소위 말하는 의료일원화를 이루려고 할까? 

대내ㆍ외적 이유는 비생산적인 의ㆍ한방간의 논쟁이 소모적이라는 현실, 비과학적이고 비검증된 의료행위가 만연한다는 현실,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용 폭증을 의한방 공존 제도하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 등이 있다.

그리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개원가와 대학교수 간의 미묘한 의식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론에서 공통점은 의료일원화의 시작점을 의학교육 일원화로 설정하는 것은 이론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의료일원화의 출발점은 의학교육일원화여야 하며, 의학교육일원화를 통해서 의료일원화가 시작돼야 한다.

따라서 의학교육일원화 과정은 현재의 면허자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최소 20~30년후 단일면허를 획득하고 활동하게될 미래의 단일면허 의사들의 양성과 제도에 집중해야 한다.

의학교육일원화의 방법은 무엇인가?

과거 2000년 초반에 제안된 대략 3가지 방안의 의학교육일원화는 이미 과학의 현저한 발달로 인해 의학과 한의학의 격차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며 향후 더욱 격차는 강화될 것이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언급되는 중국식 협력체제는 진정한 협력 혹은 협진이라기 보다는 현대의학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는 중의학의 폐해와 의사가 없어 중의사를 의사화 한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 의학교육의 장점을 배워도 바쁜 현실에 전형적인 후진국 모델을 답습하고자 하는 퇴행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의학교육은 한의학의 한계가 명확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더 이상 전통의학으로는 현대의 많은 질환을 설명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학교육일원화의 제1원칙은 근거중심 의학에 바탕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의학만이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검증은 의과, 한의과대학의 통합으로 의학전공자와 한의학전공자의 개별 혹은 공동연구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폐기될 것이다.

의학교육일원화는 기존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일원화가 아니라 향후 20~30년 후 한국의료를 책임질 의사들에 대한 의학교육일원화이며 그것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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