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전문 외국인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고 외국인 간병인력을 교육하는 등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고령화리뷰’를 통해 ‘일본의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인을 일정기간 연수 후 일본 간병현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고령화된 ‘단카이(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개호보험법상 간병이 인정되는 요개호 고령자 수가 2025년에 600만명을 상회해 75세 고령자 5명 중에 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일본 간병인력은 현재 약 4만명이 부족해 2020년까지 베트남에서 1만명을 확보하더라도 3만명이 부족하고, 2025년 32만명, 2035년 68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원인 등으로 일본 개호보험법상 간병시설인 노인홈에 들어가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고령자 수가 현재 52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은 아베정부가 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간병사업자 수익성 악화 개선 및 일본식 노인간병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아시아 건강구상’ 정책의 일부다.
주요 내용은 정부 내 건강ㆍ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이 협력해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일본 의료산업의 아시아 국가의 노인건강사업에 진출, 외국 의료인력의 연수, 외국인 간병인력을 기능실습생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아베총리는 ‘아시아 건강구상’ 정책을 아시아 고령사회 기여라고 포장해 지난해 11월 14일 ASEAN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일본 정부는 농업 및 건설업 등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간병업종으로 확대해 일본 국민에게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기능실습생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 외국인 간병인력 수입은 경제동반자협정(EPA)4)에 따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3개국에서 조달해 간병현장에 투입했으나,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비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병기능실습생제도는 외국인 실습생이 입국 후 9개월 이내에 일본어 기초회화 과정 시험, 간병기능 검정기초과정, 연수시설에서 교육 후 기능검정 3급 과정을 통과할 경우 이후 최대 5년까지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간병기능실습생에게는 정부가 인증한 시설에서 연수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고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의 간병인 급여를 정부가 보증할 계획이다.
간병기능실습생제도의 첫 번째 국제협력 사례로 일본 건강ㆍ의료전략추진본부는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인 간병인력을 유치하기로 6월 2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인 간병기능실습생을 2019년 3,00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확대해 일본 내 간병시설에 투입하고, 베트남이 일본의 ‘아시아 건강구상’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6개 교육시설을 통해 간병인력을 송출하며, 일본 정부는 입국한 베트남인을 12개 인증된 모범 교육시설에서 간병기능실습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아베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이 협력해 대상 지역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코하마시는 베트남 호치민시와 지난달 1일 간병인력 유치와 베트남 간병인 지원협력에 합의하는 등, 간병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 지방정부 등과 활발히 교류하는 대표적인 지방정부의 사례이다.
요코하마시는 2025년에 약 8,500명으로 전망되는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의 호치민시, 다낭시, 후에성, 5개 보건 관련 대학과 보건분야 전공 경력이 있는 베트남인의 간병인력 송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요코하마시는 장래에 간병복지사를 희망하는 베트남 간병기능실습생 등이 입국할 경우 광역지방정부ㆍ민간 등과 협력해 고령자 의료시설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대상지역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쿠오카시 등 7개 시가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 아시아 지역 각 지방정부 등과 교섭 중이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은 일본이 정부ㆍ지자체ㆍ민간이 협력하는 추진하는 점과 비전문 외국인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간병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 기피현상으로 간병인력의 약 70%가 외국인 단순 근로자 중심으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간병교육 이수 후 간병현장에 투입되는 일본의 간병기능실습생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또, “일본은 보험재정 완화와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 이외에 아시아 지역 노인건강사업 진출과 1960년대 파독 간호사 한국 사례를 착안해 외국인 간병인력이 일본의 스마트형 헬스케어 및 의료산업을 경험해 자국의 의료현장에 돌아가서 일본산 제품을 선호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