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됩니다.
복지부가 4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지만 처분이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
일회용품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일단 일회용품의 개념과 수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일회용품 모두금지? 개념ㆍ수가부터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고... |
의료일원화 논란이 3년 만에 재점화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불씨가 된 합의문 초안을 보면 원론적인 내용뿐입니다. 3년 전 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밀어붙인 교차 진료 허용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구가 빠졌습니다.
앞으로 논의과정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 의료일원화 호들갑 일각에서는 의사협회 집행부가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논란중인 사안을... |
신임 전공의회장을 만나 전공의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와,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 “전공의 당연한 권리 찾을 수 있게 해야죠” 이승우 회장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해 왔다며, 전공의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
마약류 취급자의 사용 내역 보고가 병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네요. 특히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유출도 우려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로 병원 부담 가중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이슈로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 점검’을... |
지정분야 외 광고시 전문병원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문병원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 지정분야 외 광고시 전문병원 취소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