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의 업무중복 문제와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목된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협의회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기관이 각각의 업무영역과 컨텐츠가 있는데 일부 중복된다고 해서 두 기관의 존립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허윤정 소장은 이어 “공단과 심평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를 없는 걸로 하고 재배치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어디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업무중복에 따른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양 연구소의 해체를 통한 공동 연구소 설립 논의까지 가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허 소장은 특정 전문성을 가진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인력이 방대하다며, 이들이 장기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나 지속가능성 등에 있어 불필요하냐는 논의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의 일부 연구나 정책과제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협업하는게 뭘지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라며, “그런 시도의 하나로 공동세미나를 추진 중이고, 그를 통해 공단과 심평원의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측도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12월 심평원 심사평가원구소에 입사해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후 공단 연구원에서 5년간 일했다. 두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두 기관의 역할과 연구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큰틀에서 일부 중복될 수 있지만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어 “각 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 그리고 경영진, 실무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 등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특성에 맞게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연구소는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 및 지출효율화(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MRIㆍ초음파 검사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 MRIㆍ초음파 적정성 평가방안,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정책 지원(의료이용 불균형 현황 및 개선방안, 고령인구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분석 및 향후 전망)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 중심(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항생제 사용량-내성 연계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계획 중이다.

또, 보건의료 현장 중심 융ㆍ복합 연구도 수행 중이다. 현장중심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심평원 빅데이터 분석 협업과제 공모ㆍ수행, 기관 간 협업 연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건강보험 연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객원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하며 위탁연구 수행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의 협의체를 통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공동연구 과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 공동세미나도 개최한다. 심평원ㆍ공단 제1차 공동세미나는 오는 9월 5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래관에서 ‘노인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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