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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100일 회견서 어떤 말 했나8월 17일부터 전국의사회 순회 방문…의정협의 중단 가능성 언급
장영식 기자 | 승인2018.08.09 6:12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째인 8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회무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전국의사회를 순회 방문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의정협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협의중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먼저 최 회장은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가장 역점에 둔 사업으로 전문학회와의 소통을 통한 현안 파악 및 해결책 마련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 140여개의 유관학회가 있다. 학회 임원을 만나 각 전문과별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준비하기위해 공을 들였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직역의 특성상 개원의사들이 중앙집행부를 비롯해서 16개 시도의사회와 250개가 넘는 시군구에서 회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의대 교수 직역과의 현안 관련 의견교환이나 회무 의견 반영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4월 26일부터 7월 말까지 각 학회를 방문하거나, 의협회관서 학회 이사장 및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각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현안을 제공해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조직력을 강화하고, 의료계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회와 의대교수라는 직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전문학회, 교수 역할이 중요하다.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의사협회는 26개 전문학회의 매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최 회장은 5월 20일 개최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급진적 보장성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많은 의사가 모여 문케어 정책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집행부가 여러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서 4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심사기준 관련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만들어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ㆍ심평원과 논의를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심사실명제 도입과, 심사기준의 완전한 공개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도 중요하다.”라며, “심평원 관계자를 만나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때마다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준비중이다.”라고 소개했다.

의료인 폭행방지와 관련해선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심각한 의료인 폭력행위가 발생했다. 7월중 4건이 발생했다.”라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추가로 더 발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찰청 앞에서 폭력근절 범의료대회를 개최했고, 청와대 집회도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병합 심사될 때,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고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화장은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하면 피해는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입는다.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을 설정해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매우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는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때 폭넓게 홍보해서 국민도 순간적인 감정의 격앙으로 인해 불행한 폭행사태를 일으키고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지역개발이라는 정치논리에 의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최 회장은 “교육부가 형식적인 두 번의 심의회의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 형식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의학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전문가와 토론 및 공청회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복지부와 정부 여당이 중심이 돼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서남의대가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부실한 의과수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폐교시키는데 10년이 걸렸다.”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의료계 인사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의대는 대학 하나 설립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교수진과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 문제는 당ㆍ정협의에서 미리 발표했다. 지역개발이라는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복지부도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원 권익 증진과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도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지조사 현지 지원, 의료인 폭행 등 피해회원에 대한 지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사업, 회원전용 대출사업, 대회원 교육 진행 등 회원들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부분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문케어 등 보건의료 현안이 많아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라돈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적십자사의 혈액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대정부 투재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고, 최 회장은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투쟁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직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정부 투쟁은 싸움이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동력을 끌어 오려 투쟁할 수 있나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의협회장으로서 많은 전략적 분석을 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교수 직역의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소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와 1만명의 의대교수가 있다. 26개 학회를 방문하고 모임자체를 정례화시킨 것도 의료계의 투쟁동력 강화사업의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각종 학회, 지역의사회 행사, 크고 작은 의료계 행사에서 조직 역량 강화를 많이 제안했다. 거의 모든 의료계 행사를 다니면서 최근 현안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했고, 현장에서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 8월 17일 제주도 의사회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의사회 순회방문 및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42개 대학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여러 종합병원과 역사가 오래된 거점 중소병원도 방문할 계획이다. 순회방문을 하면서 문케어를 비롯한 긴급 현안과 고질적인 초저수가 문제, 심사체계, 심사제도 전반문제, 공단 현지확인, 심평원의 현지조사 문제 등 현안을 설명하고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설명했다.

투쟁을 위한 준비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1년 6개월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출마를 선언한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물리적인 의료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투쟁은 문서나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의료계에서 단합된 힘을 끌어모아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언급했다.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는데 문케어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자신이 가장 앞에서 문케어 저지 투쟁에 나서 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장 출마 요구를 받았을 때, 문케어 저지라는 책임의식으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했다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로 용어를 바꿨다. 3,600개 비급여 항목을 30조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로 제한해 점진적으로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5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됐다. 과거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정책은 진행됐지만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의료계는 협력했다.”라면서, “이번 정부처럼 단기간내 의료행위 900개를 포함한 3,600개 항목의 비급여를 5년 이내 진행하겠다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올해 9월말까지 뇌혈관 MRI를 급여화하고, 12월말까지 하복부 초음파를 급여화하겠다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다. 시한을 못박아 놓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에 의협은 협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차기 의정협의에서는 의료계는 분명하게 몇 개의료행위, 재정은 몇조를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의정협의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와 같은 무리한 재정투입과 3,600개를 급진적으로 비급여화한다면 그런 협의는 의미가 없다.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에 대해 대정부 투쟁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문케어에 우호적인 입장이고, 대통령 지지도도 여전히 높아 의협이 투쟁위주로 나가면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 아플 때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나?”라고 묻고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때 국민에게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 의사들의 주장이 타당성 있다는 인식만 심어주면 충분한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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