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또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박인숙 의원과 윤종필 의원도 지난달 13일과 18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죠. 법안이 통과될까요?

국회서 의료인 폭행방지법 세 번째 발의
국회에서 세 번째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해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인 폭행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정부도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점은 희망적이네요.

의료인 폭행 국민청원 20만명 달성 실패
의료인 폭행방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인 20만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정부도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점은 희망적이다.

앞서 지난 7월 3일 익산에서 일어난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국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검토해야”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전공의특별법에도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평가시스템 강화와 의사결정시 전공의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전공의특별법에도 수련환경 개선 안돼”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수련 및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로 이 같이 밝히며, 평가시스템 강화 및 의사결정시 전공의 참여 필요성을...


국회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도 우려한 문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 국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 중 하나로 예비급여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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