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건부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행법에도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다며 원양어선 등 제한적인 의료인 간 원격의료 외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장관이 말을 바꿨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 의사-환자 원격의료 말 바꾼 복지부장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건부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행법에도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 |
후반기 국회도 의료계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는 의료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후반기 국회도 의료계 숨통 조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1,073건으로, 전체 상임위원회 중 행정안전위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
국회에서 응급의료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잇따라 의료인 폭행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응급의료법 강화, 이게 최선입니까? 아동학대사건, 성범죄사건, 집단폭행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는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황급히... |
앞으로 약국의 양도와 양수가 간편해집니다.
정부가 신고철자를 간소화했기 때문인데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 약국 양도ㆍ양수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약국 양도ㆍ양수시 양수자만 신고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해야... |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논의하는 의ㆍ정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다른 변수가 될 지 주목됩니다.
| 의-정, 현안협의체 구성 합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회의실에서 의ㆍ정협의체 4차회의를... |
복지부가 올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선정됐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 아동들에게 단비가 될수 있을까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시에 건립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