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해서도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2030 청년 및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실업과 취업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 여겨졌던 2·30대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30 국가건강검진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모든 청년ㆍ주부가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2030 청년건강검진법’이 통과돼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20ㆍ30대 청년 건강검진 시행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최근 우리 청년들의 건강악화 실태를 공개하고,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청년건강검진 도입 필요 지적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청년 건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차별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검진의 확대만으로 악화됐던 청년들의 건강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이번 청년 건강검진 확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청년건강 증진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