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응급의료 방해시 벌급형 조항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때마침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네요.

법안이 개정될지도 궁금하고, 개정되더라도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지도 궁금합니다.

응급의료 방해시 10년 징역형 추진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5,000만원 이하) 조항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인데다,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불리는데요..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무장병원, 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식약처가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올해 1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식약처,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수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ㆍ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또는,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20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어떤 법안이 발의돼 논의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부과체계 개편ㆍ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지난 2016년 5월 개원한 20대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2년간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20대 국회 출범후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은 총 93건으로, 모두 의원발의안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대안반영 폐기 포함)은 25건으로...


양방, 양의사, 양약은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아시죠? 의사협회가 언론에 잘못된 용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방ㆍ양의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양방ㆍ양의사ㆍ양약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언론에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16일 보도협조를 통해 “최근 의학 및 의료계 소식이 담긴 기사들이나, 심지어 정부 자료에서도 잘못된 의학 용어와 단어들이 사용돼, 국민에게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제공되고...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에 동의한 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행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복지부가 공동활용 동의를 해 준 의료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동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RI 설치 꼼수 제동 걸리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에 동의한 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동의 후 일방적 철회 금지 제도 마련’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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