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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국가 주도 약가 정책 시정돼야”명확한 성분검사ㆍ원가에 따른 약가 차별화ㆍ의사 식약처장 임명 주장
장영식 기자 | 승인2018.07.11 13:13

전국의사총연합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협압 치료제 사태는 근본적으로 약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스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해 준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그 동안 식약처는 비단 약제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생필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마시키는 데만 급급하더니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약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확실히 검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동성 실험, 비교용출 실험에만 의존해서 허가를 남발해온 결과가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번에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며, 식약처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해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그러나 식약처의 이런 잘못된 시스템만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국가가 주도하는 약가 결정 과정에 있으며, 또, 의사들에게 저가약만을 처방하도록 강요하는 심사정책, 그리고 약사들에게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정책에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이후 약제의 가격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그로 인해 신약의 개발보다는 특허가 풀린 복제약을 최소의 원가로 생산해 국가로부터 높은 가격을 책정 받는 것이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제약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재료를 수입해 원가를 최소화 하는 경영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복제약의 효과 및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생동성 시험만으로는 복제약의 효과와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약효동등성을 검사하고, 성분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오히려 오리지널 처방을 하면 고가약을 처방했다고 경고를 날리고 저가약을 처방할 것을 강요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또한, 의사가 오리지널약을 처방하면, 약사 마음대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약가 차액만큼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것이 정부가 해온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전의총은 “원가에 따라 확실히 가격을 차별화 하고, 그 성분을 명확히 검사하고, 약효나 부작용을 명확히 검증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의사들의 처방을 그대로 인정했더라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전문가인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항상 경제적 관점으로만 국민의 건강을 취급해온 정부가 또 다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일침했다.

전의총은 “이제라도 정부는 현재의 보건의료제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식약처장은 전문가인 의사를 임명하고, 모든 허가 시스템 역시 전문가인 의사단체와 함께 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약가를 현재와 같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약가는 원료를 철저히 검사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검사한 후 원가를 따져 결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이 의사들에게 저가약 처방을 강요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약사들에게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도록 유도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시행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근본적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고혈압약제 사태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며 또한,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심사, 허가, 평가 등의 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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