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시간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술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입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등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응급실 의사, 술취한 환자에게 폭행 당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중 술에 취한 환자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 술에 취한 채 내원한 A 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진료중인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했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의협, 폭행피해의사 법률 지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진료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회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하고 협박한 폭행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추진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그런가 하면,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회피를 방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네요.

모든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 추진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정부가 경향심사 카드를 꺼내들까요? 기존 행위 청구건별 심사에서 의무기록 기반 기관별 경향 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심평원의 연구용역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면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의료계의 우려가 큽니다.

경향 심사는 의료 하향평준화 부른다
정부가 심사체계를 경향심사 체계로 전환할 경우, 적정진료가 아닌 과소진료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30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개최한 첫회의에서 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는 정부의 경향심사 체계 전환에...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선불로 받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보건당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치료비 선불 금지? 정부 입장은?
서울 모 치과에서 집단으로 교정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선불로 치료비를 결제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상 계약에서 결제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병원 결제 방식과 관련해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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